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리베이트 혐의'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무죄…법인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1-18 12:24:3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는 무죄, 법인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허명욱 판사)은 1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벌금 4000만원, 한국노바티스 관계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문모씨와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리베이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의료전문지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리베이트 사건이 2016년 8월에 제기됐고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지난 2011년 7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자 모두 공소시효 경과로 면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문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 간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뒤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해 의사들을 모아 거마비·식사 접대비·자문료 등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씨에게 징역 1년6개월,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0월~1년,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벌금 4500만원, 전문지 관계자들에게 징역 6월~1년형을 구형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심평원_신년광고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