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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20-01-18 1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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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지난 9일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의결 보류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참위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리는 법안”이라면서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참위는 성명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감독 소홀, 기업의 탐욕이 합작으로 빚어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참사”라며 “올해 1월 10일 기준 공식적인 피해인정신청자만 6715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518명에 이른다. 비공식적인 피해자를 감아하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권역별 피해자 설명회, 전문가 간담회, 피해자 개별 면담, 연구용역사업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지난해 8월 13일 피해 구제를 위한 7대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 7대 원칙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지난 청문회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설명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9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사참위는 “의결이 보류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여야 대립국면으로 경색되어 있고 사실상 총선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과연 특별법 개정안이 무사히 처리될지 우려가 훨씬 더 큰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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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사위는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해 완결 지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물론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특별법 개정을 무산시킨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피해자를 응원하고 참사의 사회적 해결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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