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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부터 나랏돈 부정수급시 ‘과징금 5배’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1-18 12: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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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자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되면 보상대상가액 30% 보상금 지급
▲ ‘2020 달라지는 정책’ 포스터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올해부터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이 같은 내용이 앞으로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전에는 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청 홈페이지에 이름을 공표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부정수급자의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또한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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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익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했다.

한편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억 한도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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