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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승리 버닝썬 사태’ 피해…아오리라멘 점주들, 손배소 ‘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20 06: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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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법상 타인 손해 가한 경우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대표를 맡았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17일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낸 점주들은 전직 버닝썬 직원과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의 어머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 등지서 가맹점을 운영하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 이후 매출이 하락해 지난해 4월 결국 폐점했다며, 가먕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버닝썬 사건은 지난해 초 경찰과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유착 의혹이 잇달아 불거진 사건을 이른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에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 명성 유지 의무에 사외이사 개인(승리)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버닝썬 사태는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가 그의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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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상법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서 "버닝썬 사태는 이 사건 라멘 품질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아오이라멘 가맹점주 26명이 아오리에프앤비와 승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은 중앙지법에서 계류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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