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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의료 빅데이터 개방…개인정보 도둑질?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1-17 0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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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처리 형태로도 제공 원치 않을시 ‘옵트아웃’ 제도 마련키로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바이오헬스 산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지난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연구·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개선과제가 담겼다.

우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파생연구자원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가명 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활용 범위도 확대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보건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공공),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바이오),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센터(병원),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신약), 피부-유전체 분석센터(화장품) 등 5대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활용도를 높인다.

하지만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신의 의료 정보가 가명 처리 형태로도 기업 등에 제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 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민감도가 높은 개인 유전자 정보는 수집과 활용 시 개인 동의를 철저히 받고, 원치 않은 개인정보의 가명화 처리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개인의 신용정보 등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터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 3법’의 통과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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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육성과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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