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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환자 불법알선 앱 참여 의료기관 무려 438개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일 : 2020-01-17 0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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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

4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불법 광고앱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총 438개 의과 의료기관이 불법 앱 광고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 없는 치료경험담 등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알선 앱이 문제되고 있었다.

이에 의협은 앱 플랫폼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를 조기 근절시켜 회원들의 추가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하는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대회원 주의사항’을 통해 성형 어플리케이션 업체와 계약해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며 이 경우 광고 게재 의료기관 또한 공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를 안내하기도 했다.

의협은 불법 앱을 통한 광고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해 광고 중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어플리케이션 의료광고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질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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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제56조 제2항 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 경험담 등 시술후기 형태의 광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복 기관을 제외한 총 438개 의과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서비스가 불법 앱을 통해 지나치게 상업화되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기자(psh55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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