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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동물용 구충제가 간암 치료 신약’…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법정제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1-16 0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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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약품과 주사제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해 단정적 발언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특정 약품과 주사제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pbc(가톨릭평화방송)-FM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청취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종교방송에서 특정 약품과 주사제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해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해당 약품의 복용을 반복적으로 권유한 것은 청취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에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이 날 회의에서는 20년 전 법정상속인이 없는 상태로 사망한 새어머니 명의의 재산 상속에 대해 변호사가 출연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법원에 상속관련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실제로는 국가재산’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JTBC ‘사건 반장’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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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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