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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로 곳곳 누비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사고 위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1-16 0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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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교통사고, 1년 새 92% ↑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도로 위 곳곳을 누비는 전동킥보드.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 같다며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 불리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이듬해 225건으로 1년 새 92% 증가했다.

도입 초기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사망·상해가 주로 문제됐으나 2018년 국내에서 첫 보행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례가 발생하자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다. 1/3 가량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이용이 빈번하다. 이렇다보니 부딪힘 사고가 잦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전동킥보드의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은 최고속도(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만을 규정해 왔다.

전동킥보드 이용 확산 및 자전거도로 통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히 사고책임 및 보험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 일본과 같이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 및 자배법상 자동차로 보아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적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고책임 및 보험가입의무를 별도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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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별도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및 다른 교통참여자들과 전동 킥보드 운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와 유사한 체계의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고책임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면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신뢰도 및 수용성이 제고되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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