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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비만치료제 맞고 감기치료 보험금 타냈다?…지능화 되는 보험사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16 0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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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액 3732억…전년比 3.0% 증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A씨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이른바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받았다.


결국 금융 당국과 수사기관 등은 이 같은 수법 등으로 보험금 5억여원을 가로챈 환자와 브로커, 의사 등 200여명을 적발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110억원(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 적발을 강화함은 물론, 주요 보험사기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사기도 다양해졌다.

일례로 B씨 가족은 전국 음식점과 할인마트를 돌며 음식을 사 먹은 뒤 배탈·설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항의해 치료비, 정신적 보상비 등을 뜯어냈다. 해당 업체들이 배상책임보험에 든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했고, 모두 67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수관 누수가 발생하자 뒤늦게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일자를 조작해 9000만원을 타낸 세입자 등도 금감원 등에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조직적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은 ‘돈 필요한 사람 연락 바란다’는 SNS 광고를 내고 배달대행업 근로자를 모집했다. 이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게 한 뒤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고 조사 결과 적발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인원은 200여명에 이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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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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