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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깜빡깜빡 치매④] 노인 의료비 재정 확대 불가피…만성질환 예방ㆍ관리체계 강화 중요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20-01-15 0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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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중증질환별 노인입원 수가 마련 및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제고 등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노인인구 증가와 진료비 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중증질환별 노인입원 수가 마련 및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제고 등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0~14세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고 201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공개한 ‘노인건강분야 사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노인 의료비 지출 규모는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31조7514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자 대비 40.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3조6566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의 46.8%를 차지한다.

아울러 지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다빈도 질환 1위~10위를 살펴보면 외래의 경우 1위는 ▲본태성 고혈압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무릎관절증 ▲위염 및 십이지장염 ▲2형당노병 ▲위-식도역류병 ▲기타 척추병증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가 차지했다.

입원은 ▲노년백내장 이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기타 척추병증 ▲요추 및 골반의 골절 ▲협심증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이 차지했다.

건강보험수입은 대부분 국민으로부터 걷어 들인 보험료(85% 정도)로 충당되며 나머지 부분(15% 정도)은 정부 재정지원으로 보조받는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약 56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약 53조원이였다.

보험료는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보험료율에 따라 소득 혹은 지불 능력에 비례해 납부하게 되며 보험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6조8196억원+일반재정 8852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일반재정으로 2627억원이 편성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예산은 일반재정130억+건강보험재정 13억원이, 노인 질병예방 관리에는 올해 일반재정 686억원+건강보험재정 182억원, 노인돌봄의 경우 올해 일반재정 262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늘어나는 고령화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은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단순히 복지지출을 넘어선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173억원(6.5%) 증가한 5조2001억원, 건강증진기금은 전년대비 –1.0% 하락한 1조9731억원으로 총 6조8764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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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충분한 재원확보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 2016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당기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현금흐름 기준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610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시설급여를 통한 돌봄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시설급여 선호 유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가급여 이용자 중 방문요양만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전달체계 관점에서 요양병원 등에 경증환자 장기입원 사례는 늘고 있다. 2018년 요양병원 입원자 중 의료경도 판정자는 19.1%, 암 외에 질환 신체 기능저하군의 21.7%가 1년 이상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증노인 환자수가 늘고 있다.

2019년 2월 기준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정원 충족률은 노인요양시설이 85.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88.5%로 나타났다. 경증환자를 케어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중요하지만 재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의료 중증도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수가 마련 및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 제고 등도 필요하다.

2018년 요양병원 입원현황을 살펴보면 인지장애군(17만6800명), 의료고도(14만6000명), 의료중도(145만3000명), 신체기능저하군(6만74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인요양시설의 62.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90.6%, 재가급여 기관의 84.3%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개인운영 시설급여 기관의 25.0%(지자체 운영 기관은 4.8%), 개인운영 방문요양 기관의 11.0%(지자체 운영 기관은 4.8%)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경증노인에 대한 돌봄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에서 그만큼 노인복지 재정을 늘리고 있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투입예산 대비 경증노인 환자 수가 급격히 많아지는 쏠림현상으로 가면 자칫 예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급여청구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 2018년 기준 742기관(1328건, 150억원)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이 중 미환수금액은 약 83억원이다.

특히 노인 증가에 따른 치매 유병률 증가에 대비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기됐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치매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참여자는 1만968명, 참여자 중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1958명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 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3.9% 규모다.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2018년 국가건강검진 결과 인지기능저하 판정자는 수검자의 12.3%를 차지했다. 아울러 2018년 치매안심센터 치매선별 1단계 검사에서 인지저하를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53.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인력 충원 및 명확인 인력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2019년 5월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충원률은 61.6%다. 인력 중 간호사 비율은 시‧도 단위 평균 56.9%~84.1%까지 편차가 다양하다.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 중 47.9%가 361일 이상 입원, 문제 행동군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의 경우 40.3%가 361일 이상 입원했다. 아울러 말기환자 대비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규모가 작고 대상 질환이 확대됐으나 암 환자 이외의 이용자는 적으므로 실효성 있는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자 중 암환자는 1만7336명, 그 외 질환자는 14명이다. 따라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추진 체계와 연명의료중단 제도 추진 체계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과 관련한 가족 상담 및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60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4%까지 증가하면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노인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도 이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급여화되는 서비스의 수가 결정 및 그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 병원 종별 의료이용 패턴, 공급자의 행태 변화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ㆍ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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