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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깜빡깜빡 치매③] ‘치매국가책임제’ 장기적ㆍ유병률 감소 차원으로 접근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20-01-15 0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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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5000명…10명 중 1명꼴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치매 환자의 병적상태 완화와 유병률 감소라는 보건학적인 장기적 목표를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인 셈이다. 문제는 치매 환자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 2024년 100만명, 2041년 200만명, 2050년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1인당 2033만원으로 추산되며 총 비용은 13조2000억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아울러 2050년에는 총 비용이 106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발생한 환자보다도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정책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미 일부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예방 정책을 통해 치매 유병률을 의미있게 낮추었다는 보고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6년 실시한 ‘국민 걱정 질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에 발병할 것으로 걱정되는 질환은 암(13.6%), 관절염(10.0%), 치매(9.9%), 치과질환(9.7%) 순으로 나타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치매를 미래의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경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위한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한 바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와 관련된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정책으로 치매 문제를 개벌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산정 특례 적용을 통해 치매로 인한 직접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10%로 낮춰 주는 방안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현재 치매 관리 비용 중에서 절반을 조금 넘는 연간 1000만원 내외가 직접 의료비 부담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가계 평균 소득이 연4400여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부담이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설치(치매검진 및 조기발견, 의료 복지 돌봄 요양서비스 제공) ▲치매안심병원 설립(치매책임병원을 지정해 진단 및 치료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치매 환자 진단 치료 합병증 치료 전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 완화) ▲치매 요양비 부담 완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장기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치매 연구개발(R&D)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개소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치매안심센터에는 치매의 검진 및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기관의 연계 및 의료‧복지‧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배치인력을 현재 10명 안팎에서 20명 내외로 2배 수준으로 늘려 배치하게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확충된 인력 및 시설 인프라를 토대로 일반인 대상의 치매 예방교육과 홍보, 정기 선별검진,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치매환자 대상의 정밀검사진단비, 치료관리비 등의 경제적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치매단기쉼터 및 코디네이터 매칭, 치매진료 및 약제비 지원, 치매가족 대상의 헤아림 가족교실 자조모임 지원, 가족카페 설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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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해 전국 공립요양병원 79개소로 확충하고 치매에 특화된 전문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도 강화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치매 연구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치매 관리의 각 단계인 예방, 진단, 치료, 돌봄과 관련해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각 분야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주요 선진국인 미국 NIA, 영국 DPUK, 독일 DZNE 의 경우 치매 전문 국가 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이재홍 대한치매학회 전 이사장은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에서 “치매 관리 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치매 환자의 병적상태(morbidity) 완화와 유병률(prevalence) 감소라는 보건학적인 장기적 목표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치매는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전면적이고 신속한 정책 실현보다는 다소 느리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가는 점진적인 접근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현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은 “학회는 임상‧기초‧신경 심리로 구분해 치매분야 기초연구 및 신경심리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학회운영 포부를 밝힌 바 있다.ㆍ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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