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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전화로 처방전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15 0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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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방전 내용 결정해 작성‧교부 지시한 이상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대신 입력하도록 지시한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에서 구제됐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 2월 14일부터 2013년 2월 21일까지 자신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이후 자신이 원외처방내역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구 의료법 제17조 1항 위반죄에 따라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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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가 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처방전 작성 교부를 위한 세부적 지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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