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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의사 면허취소 정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1-15 0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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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사기, 감금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영리유인, 감금, 의료법 위반, 정신보건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한 일부 사실이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 후 A씨의 의사면허에 대해 취소 처분했다.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8조제4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선고가 의료법 8조4호가 정하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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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에서 집행유예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등을 의료업무에서 배제는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고 같은 의료인에 대해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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