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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신장애’ 아들 필리핀에 유기 한의사 부부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20-01-14 0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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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해외 선교사에게 맡긴 뒤 수년간 연락을 끊어버린 한의사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정신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 C(당시 10살)군과 필리핀으로 출국해 C군을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속이고 현지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 아들을 맡기고 3500만원을 주고 떠났다.

A씨는 선교사가 자신을 찾을 수 없게 출국 전 C군의 이름을 바꾸고 선교사에게는 이전 이름을 알려줬다. 또한 C군이 귀국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았고 입국 후 연락처도 바꿨다.

필리핀에서 4년여간 방치된 C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증세가 더욱 심해졌고, 왼쪽 눈도 실명됐다.

C군을 돌보던 선교사는 공격적인 성향을 띄고 불안 증세가 있는 C군을 부모에게 돌려보내려고 연락할 방법을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소문 끝에 A씨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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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C군을 필리핀에 유기하기 전에도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도 보내지 않고 사찰 등에 맡기고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이 교육을 위한 조치였다는 부부의 주장을 보면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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