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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게임질병코드' 도입, 5만명 이상 고용기회 상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20-01-14 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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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액 최대 7조5000억원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게임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25년 뒤 5만명 이상이 고용기회를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게임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한 사회변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으로 인해 취업 기회를 상실하는 사람은 최소 3만6139명에서 최대 5만9898명으로 추정됐다.

먼저 연구팀은 게임산업의 고용 및 취업유발 계수 측정을 위해 총 25개 산업군을 분류하고 개별로 고용유발효과를 정의했다.

2015년 콘텐츠사업 통계를 활용해 2015년 기준 게임 산업 고용자 8만388명을 기준으로 고용 및 취업유발계수를 분석한 결과 게임산업의 총 산출액이 10억원 증가하게 되면 국내 고용자가 9.85명 증가하고 취업기준으로는 게임 산업 총 산출액 10억원 증가 시 11.51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또한 게임 산업의 직접적 피해가 게임 산업의 유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의 수요 변화에 따라 과학과 기술서비스, 방송서비스, 전기전자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연구팀은 2025년 기준 직·간접적인 산업피해액은 최소 4조5809억원에서 최대 7조592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과거 셧다운제 도입 시 연구조사가 이뤄진 것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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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팀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도입 시 도입으로 인한 게임 산업의 매출감소 및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2025년 기준 연간 3만916명에서 5만1242명이 잠재적 고용기회가 상실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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