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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車보험 손해율 악화 원인은 늘어난 한방 진료 때문?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14 0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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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 결과
1인당 진료비, 한방이 양방에 3배 이상 높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한방 과잉진료 탓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자동차 보험 한방병원 이용행태 및 한방 진료비 증가요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실적 자료와 당사의 최근 1년간(2018년 1월~2018년 12월 까지)의 자동차보험 대인 보상 건 전수(14만8639)건을 이용해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진료현황과 진료비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의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심사결과, 1인당 진료비는 한방 진료비가 양방 진료비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분석됐으며 동일진단(목염좌, S13)시, 1인당 진료비 7만원(건보) 대비 33만6000원(자보)로 자동차보험금이 약 5배 높게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류에 따른 차이도 있어 분석결과, 동일 경상 상해등급인 14급일 경우 의과 단독으로 치료시 1인 평균 18만2886원을 지급했으나 양한방 모두 진료시(양방 20만1959원, 한방 68만1103원) 총 진료비 883,062원으로 지급된 보험료가 약5배 높았다.

특히 경미사고의 대부분 환자들이 한방을 이용했으며 양방대비 한방 의료비가 더 높게 분석됐고 양방과 한방 의료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양방단독이나 한방단독 진료를 하는 것에 비해 1인당 보험금이 대폭 상승한 것.

경미사고 비중의 증가는 한방이용자의 비중을 늘려 전체 자동차보험의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초경미 상해 14등급자 67%가 한방기관 방문)

한방 진료비는 양방 진료비에 비해 청구 건당 진료비, 입원 1일당 진료비가 높았으며, 특히, 경증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대부분인 1차 의원급에서는 한의원이 양방대비 입원1일당 진료비가 75% 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방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진료비가 양방진료에 비해 청구건수와 내원 1일당 진료비 모두 높았으며 대형 종합병원(양방)를 제외하여 가벼운 처치다 필요한 경상환자 및 회복관리기 환자가 대부분으로 예상되나 양방대비 한방 진료비가 2~3배 높게 분석됐다.

상해등급에 따른 진료기관별 보험사에서 지급한 전체 지급 보험금분석 결과에서도 가벼운 상해등급인 14급 1인당 한방 단독 진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122만3342원)이 양방만 방문한 환자의 보험금(87만6359원)보다 높음이 확인됐다.

특히 양·한방 모두 이용한 환자의 지급보험금(198만7935원)이 가장 높게 지급되어 의과 단독 진료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즉, 동일한 경증상이라도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병원 방문 특성에 따라 치료항목과 처방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또 상해등급별로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지급보험금을 세분화 해 본 결과, 양/한방 모두 이용시 단독 진료에 비해 지급보험금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방문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특성이 다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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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은 경상등급 중 가장 낮은 경증 단계로 단순 타박상 정도로 매우 가벼운 증상이나 병원을 이용한 경상자의 47%가 한방 진료를 받았으며, 한방 진료 목별로 보면 비급여 항목인 첩약, 추나, 약침 행위가 전체 한방진료비의 50%를 차지했다.

즉 한의원을 방문한 두명 중 한명은 단순 타박이나 염좌로 1주일이상의 첩약처방과 추나요법, 약침을 처방 받은 것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의 경우 2019년 현재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며 2014년 대비 2018년145.3% 증가(1,850억원 4,539억원)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 주범 지목되고 있다.

전체 자동차사고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나 오히려 상해부상정도가 매우 약한 12-14급 경상자 비중이 높아져, 11급 이하의 경우(11-14급) 전체 청구건의 97%를 차지하며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벼운 사고의 경상자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인당 진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보여 비용분담이 없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보상심리가 과잉이용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보험사의 실 청구권으로 분석한 결과 또한 대부분이 초 경상자인 14급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양한방 동시 진료로 인한 보험금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정수은 박사는 “건강보험 대비 자동차보험의 명료한 수가 기준절차 부재로 비급여(한방진료) 과잉진료는 자보의 심사기준에서 완치를 위한 허위진료는 아니나 손해율 증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경상자의 적정 의료 행위기준이나 치료범위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 등의 외과적 치료가 필요 없는 경상자 비중이 증가하는 현황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한방병원의 온오프광고 등은 기존의 고령자 뿐 아니라 한방진료에 친근하지 못하던 젊은 층의 선호도 상승에 영향을 미쳐 수요를 증가시킨 점도 있다. 건전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 뿐 아니라 환자의 입장도 고려한 다각적이고 근본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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