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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원양어선 원격의료 시범사업 올해 100척으로 확대…2023년 본사업 추진 방침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20-01-13 0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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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 대책 시행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해양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 어선안전과 근로여건 등 2개 분야에서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의료분야에서는 원격의료 확대가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근무하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원양어선’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약 30살인 원양어선 평균연령을 20205년까지 25살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원양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신조어선, 현존선, 수입 대체선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어선안전 관련 국제협약 비준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신조어선의 경우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금리·담보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초고령선박 14척을 2023년까지 대체 건조해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한다.

현존선과 수입대체선의 경우 선령 35년 시점에 선박상태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는 ‘선박상태 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고어선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선안전을 위한 건조‧검사 등에 국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어선안전협정(케이프타운협정)’ 비준 준비와 원양어선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최소 거주여건 확보, 중간 육상 휴식기 도입 등 선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원양어선의 거주공간 확보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비준을 검토하는 한편, 원양어선 신조 시 선박 내 침실, 욕실, 활동공간 등 최소한의 선원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한다. 또한, 장기 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육상 휴식기(중간입항) 도입과 승선주기 단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어선원노동협약, C-188) 비준을 위해 협약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연구용역)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원격의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는데 이에 따라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올해 100척으로 늘려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023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의 경우 전체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하며 질병예방과 치료 대상을 정신적 질병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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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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