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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건소서 폐렴 예방접종 후 안면마비…대법 “인과관계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01-10 0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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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안면마비 증상이 생긴 80대 남성에게 다른 연구 결과 등의 근거가 없는 이상 인과관계를 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고, 접종 당일 저녁부터 발열 증상과 함께 왼쪽 얼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국가 예방접종 업무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진료비와 간병비 등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2015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본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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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1,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폐렴구균 백신은 20년 이상 세계적으로 무수히 접종됐고, 안면마비를 주장한 사례와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며 "세계적으로 조사·연구가 많이 이뤄진 바 있지만, 연구 결과는 공통으로 백신과 안면마비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최종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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