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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최대집 의협회장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 부작용 사회문제로 대두"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20-01-04 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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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약 1년 8개월 동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하여 전력 질주해왔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료정책 강행에 맞서 고군분투해왔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바람직한 의료환경 조성과 올바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왔다"며 "그 결과물로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됐으며, 천문학적 예산을 허비할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도 일단 정지되었고,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의료감정원 설립이 지난해 결실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또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내년부터 현재 수가 대비 6.5% 인상되어 약 1400억 원의 재정이 투입, 8개 전문의로 제한됐던 요양병원 입원료가산 인력기준이 폐지되고 26개 전문의로 확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금지 등의 성과도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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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회장은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도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책 수정이나 변경에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총선 과정에서 의료의 전문가인 의료계의 뜻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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