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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 침해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20-01-02 18: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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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앙회 회장에게 사망자 징계 관련 규정 등 개선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사망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망자의 경우 퇴직자, 퇴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 해당’ 의결을 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는 업무 방식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해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로 “피해자는 사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A중앙회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을 요구·의결하여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중앙회는 "‘징계 해당’ 의결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퇴직한 임·직원의 행위가 당해 징계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이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감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피해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선 평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며 "망자에 대하여 ‘징계 해당’ 결정을 할 때에는 관련 의사결정으로 인한 망자의 사회적 평가의 하락은 되돌기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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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중앙회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 등은 불필요하게 사망자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위해 유족에게 통지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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