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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소음으로 피해봤다” 軍사격장 주민들, 국가 상대 소송 1심서 ‘敗’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27 0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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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경기 양주시 사격장 인근 주민 435명이 국가를 상대로 "사격장 사용을 금지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주시 일대에 설치된 육군 부대의 개인화기 자동화 사격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47~178일 정도 K-1 및 K-2 소총 등을 통한 사격 연습 장소로 사용됐다. 해당 사격장에서는 소음기를 장착해 사격이 실시됐고 밤 10시 이후나 공휴일은 훈련이 이뤄지지 않거나 방음벽 등이 설치됐다.

그러나 사격장 인근 주민 435명은 "이 사건 사격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청각장애, 신경쇠약, 정서불안, 학생들의 학습방해, 상인들의 영업피해 등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사격장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총 14억1457만원과 사격장이 퇴거할 때까지 매월 각 10만원씩을 지급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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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측정된 평균 등가소음도는 62.1㏈이고 최고소음도는 79.4㏈이다"며 "이는 모두 사회통념상 유해성을 참아내야 하는 정도인 수인한도 중 등가소음도 69㏈과 최고소음도 100㏈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의 정도나 그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함을 전제로 한 주민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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