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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65세 넘은 운전기사 건강 점수 감점한 택시회사 문제 없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27 0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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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택시회사가 65세 이상인 소속 운전기사의 ‘건강 상태’ 평가 점수를 일괄적으로 깎더라도 정당한 조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한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택시기사 A씨는 정년퇴직 후 다니던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했으며 5년간 매해 재계약을 맺으며 법인 택시를 몰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회사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재계약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건강상태’ 부분에서 감점을 당해 기준 점수인 70점을 못 채웠기 때문.

해당 회사는 65세 이상인 기사의 재계약을 평가할 때 배점 20점인 ‘건강상태’ 항목에서 일괄적으로 10점을 감점해 왔다. 그 당시 66세였던 A씨 역시 이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반발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그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회사 조처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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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장시간 운전과정에서 상당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다양한 주의의무를 다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젊은 기사보다 시력·지구력·체력·반사신경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다치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반영해 일괄 감점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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