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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법원 “고 최인기씨에 국가가 배상해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2-24 0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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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자’ 판정을 받고 일하던 중 숨진 고(故) 최인기씨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최씨의 아내가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버스 운전기사였던 최씨는 심장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2003년과 2005년 받았고 생계가 중단되면서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1월 최씨에게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렸고, 일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박탈될 처지가 된 최씨는 2014년 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했다.

최씨는 이후 일을 하다가 두 차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고, 과거 수술 받은 이식 혈관이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치료 중 결국 같은 해 8월 숨졌다.

최씨 측은 국민연금공단이 최씨가 근로 능력이 없는데도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렸고, 수원시는 공단의 평가 결과 만 갖고 판단을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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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평가가 위법하고 과실도 있으며 최인기씨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공단은 수원시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계에 있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원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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