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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보험사 지점장·육성코치 근로지준법상 근로자 불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2-24 0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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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보험설계사를 교육·관리하는 보험사 지점장(BM)과 육성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교육을 담당하는 육성코치 23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BM 24명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계약 조건과 실제 업무 내용을 봤을 때 이들이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측에서 만든 업무 매뉴얼이 있지만 매뉴얼 준수 여부를 감독하지 않았고 별도 고정급 없이 보험설계사 교육 시간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취업 규칙도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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