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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알코올 질환 겪는 교사 ‘해임’ 부당…“적절한 조치 있었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22 0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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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숙취 상태로 출근해 학생들의 수업과 동료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교사 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최근 도내 모 중학교 A씨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주에 한 번 정도 입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출근했고, 무단 지각은 물론 관사에 거주하면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일삼아 동료 교사와 불필요하게 다투거나 제 시간에 수업을 들어가지 못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

이후 다른 중학교로 부임한 A씨의 숙취 출근은 여전했고 지난해 1학기 기말시험 기간에는 교무실에서 노래를 불러 시험을 치는 학생들을 방해하는가 하면 술에 취해 노래를 불러 동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이뿐만 아니라 일부 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거나 평가 기준과 다르게 수행 평가를 해 학생들의 성적 순위가 뒤바뀌는 일도 발생했다.

결국, 해당 교육청은 A씨를 올해 1월 해임 처분했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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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알코올 질환 및 우울증 증세로 인해 교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늦어도 지난해 가을에는 인지했는데도 교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했다"며 "원고에게 적절한 시기에 직권 휴직과 치료 조치가 이뤄졌다면 비교적 무거운 비위는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원고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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