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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19 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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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고충 또는 애로를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며, 대표적으로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 단순실수에 따른 과태료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활성화, 분쟁조정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해 대국민․대기업 소통창구 개설 등을 추진하고, 사건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장기사건 신속처리, 중간통지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속한 성과 구현을 위해 하위 법령의 개정을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며, 대부분 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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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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