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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12-19 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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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결론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A씨가 충북의 한 관광시설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청각장애인이 놀이기구 이용 시 탑승을 제한하지 말 것과 전체 직원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각장애 2급인 A씨 부부는 올해 5월 해당 시설에서 알파인코스터(1인용 카트를 타고 산속을 달리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A씨는 “홈페이지에는 청각장애인에 대해 탑승을 제한한다는 안내도 없었다”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A씨 부부가 카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 관제방송을 청취할 수 없어 탑승할 수 없다며 알파인코스터 탑승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고 가속과 제동을 하는 스틱만 설치돼 있어 조작이 간단하며, 탑승 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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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견주어 운전미숙 또는 안전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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