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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내년 난임 시술별 최대 110만원 정부 지원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17 0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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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대상자,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 조정
확대 대상자, 신선배아 90만원·동결배아 40만원·인공수정 20만원 조정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내년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최대 상한액이 5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까지 인상되고 차등별로 적용된다.


이때 난임 시술 종류에 따라 정부 지원액이 더 늘어나느냐 줄어든다. 신선배아 시술의 기존 평균비용은 162~191만원, 이 중 본인부담금이 50~57만원 정도였는데 지원액이 추가적으로 60만원 인상돼 최대 110만원 정도까지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시술하는 법적 부부(여성)를 대상으로 시술 종류별 단가를 평균 치료비에 따라 조정하고 신선배아 시술 비용의 경우 지원 금액을 최대 60만원까지 추가로 더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이 임신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난자를 채취했는데 난자 상태가 양호하지 않는다던지, 난임 시술을 받다가 여성이 컨디션이 안 좋아 시술을 중단한다던지 등은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남성의 정자를 여성의 자궁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의 경우 급여 비용이 27만원, 이 중 본인부담금이 8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정부가 인공수정에 대해 5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지원했지만 실제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은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액만큼 소진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인공수정에 대해 예산 지원액만큼 다 소진을 못하는 예산액 부분을 신선배아 방식에 60만원을 메꿔주자는 방식으로 이번 난임시술 상승 지원액에 대한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신선배아는 시험관 시술이며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강제로 수정시켜 다시 여성에 자궁에 넣는 방식이다. 신선배아의 단점은 위험도가 높고 단계도 복잡하지만 난임 여성 중에 임신이 더 안되는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

국회는 당초 288억원에서 난임시술비 44억7700만원을 지원해 332억77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올해 274억원이었던 국민건강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내년에 59억원(21.6%) 늘어난 332억77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난임 시술별로 드는 비용분석을 했다. 신선배아의 경우 평균 98만원 중에 5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구조였다”면서 “하지만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평균비용 22만원 중에 국가에서 5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하더라도 지원액만큼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은 다 소진을 못하다보니 예산이 누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시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일반수정), 신선배아(미세조작), 동결배아, 인공수정이 있다. 시술별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다르다”면서 “인공수정에 정부가 50만원을 지원했지만 20만원밖에 못쓰니 30만원에 예산이 누수되면서 불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불용된 인공수정 30만원을 신선배아에 더 지원하자는 것이 이번 난임 예산 증액에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든 시술에 같은 정부 지원 상한액이 적용되다 보니 진료비가 평균 98만원에 달하는 신선배아 시술비용을 받는 치료 부부(여성)은 지원 금액이 부족했던 반면 22만원 지원 수준인 인공수정 부부(여성)는 지원금액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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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술 종류별 지원 단가를 조정했다. 기본대상자의 경우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으로 조정했다. 확대대상자는 이보다 10만~20만원씩 적은 90만원, 40만원, 20만원 등이다.

이때 정부 지원 상한액은 기본대상자 50만원, 확대대상자 40만원이다. 기본대상자란 만 44세 이하이면서 시술 횟수가 신선배아 1~4회, 동결배아 1~3회, 인공수정 1~3회인 경우다. 확대대상자는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에 따라 7월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신선배아 5~7회, 동결배아 4~5회, 인공수정 4~5회 때까지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대상자다.

하지만 모든 시술에 같은 정부 지원 상한액이 적용되다 보니 진료비가 평균 98만원에 달하는 신선배아 시술 치료 부부는 지원 금액이 부족하고 22만원 수준인 인공수정 부부는 지원 혜택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술 종류별로 진료비가 달라 최대 지원금액 상한을 50만원에서 차등화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 시술을 받는 부부(여성)는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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