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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방 의대 선발 30% 의무화 법안, 연내 입법 사실상 어려울 듯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16 1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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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30% 의무화 규정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조승래·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30% 의무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 연내 입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쳐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육부 권고안에 따르면 충청·영·호남 의대는 30%, 강원·제주 의대는 15%를 선발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권고 비율 이하를 선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총선 정국에 돌입하는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1학년도까지 관련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무산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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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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