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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건강한 고령화' 비만문제 해결해야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2-16 0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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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고령화’ 0.5~0.9%p의료비 절감 효과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선 증가하는 노인 진료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건강한 고령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히 노인 인구의 비만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한 고령화의 진단과 향후 과제’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하며 건강한 고령화 전략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연구팀은 “인구고령화는 대부분 보험료에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수입구조상 안정적 재원확보에 부정적 영향과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지출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에 건강한 고령화는 건강보험 재정 및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고령화를 노인의 웰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동적 노화의 대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연구팀은 연수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노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OECD를 비롯한 국내연구를 통해 건강한 고령화가 전제될 경우 GDP 대비 0.5~0.9%p의 의료비 지출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됐다.

연구팀은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비만문제로 꼽았다. 그 이유는 노인전단계(45~64세) 및 노인(65세 이상) 인구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비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두 인구집단 모두에서 취약계층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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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팀은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 대상의 비만관리사업은 지엽적, 분절적, 제공자 중심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체감도와 참여도 , 비만율 유지 및 감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로 판단했다.

이에 연구팀은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한 비만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고 비만을 비롯한 경증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대상 확대, 노인운동사업에 있어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모형 개발, 일상적인 자가비만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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