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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法, 필립모리스ㆍ식약처 정보공개 소송 조정권고…'분석정보 공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16 0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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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양 측에 모두 조정권고…분석 정보 공개될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양 측에 조정권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지난해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조정권고를 내렸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단순 비교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필립모리스의 주장이다.

일반담배에 대해서조차 타르 측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은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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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같은해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일단 '분석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서울행정법원 조정의 핵심 내용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국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법원에서 양 측에 모두 조정을 권고했다”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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