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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앞으로 비급여 진료 공개대상 340개→564개로 확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13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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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21일까지 의견 받은 후 곧바로 시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발령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을 다빈도, 고비용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추가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주된 골자다.

현재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도 3년 연장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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