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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파도 병원 못가는 미등록 이주아동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2-13 07: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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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실태조사 결과 52% “아픈 자녀 병원 데려가지 못해”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경기도내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12일 발표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올해 1~10월 도내 18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양육 부모 340명, 자녀 468명, 이해관계자 154명, 전문가 33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자녀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2.1%에 달했다. 이유는 ‘병원비가 비싸서’가 39.3%로 가장 많았고,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18.2%,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17.6%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73.8%는 한국에서 임신·출산 경험이 있었으며,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산후조리한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다. 출산 후 쉬지 못한 경우도 12.4%에 이르는 등 대부분 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도 다소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감염병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40.4%에 불과했다.

더욱이 공공의료 등에서 제공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16.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자녀가 무료건강검진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57.9%로, ‘받은 적 있다’의 40.6%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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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포용적 관점에서의 출생등록제 및 건강보험제도 시행), 기존 복지제도 활용(필수예방접종·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산후조리 지원 등), 의료시설 이용 편의 제공(의료통역콜센터 운영 등), 전달 체계 활성화(보건의료 서비스 정보 제공 및 교육권 강화), 범국가·범정부·범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이주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범주 14개 시책을 제안했다.

허성철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 협업을 추진해 국제 수준에 부응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468명의 미등록 아동 중 70.1%가 한국에서 출생했으며, 6세 이하의 영유아가 64.9%로 가장 많았다. 자녀가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4.3%에 달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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