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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피부과 화장품 업체서 의약품 제조하다 적발…벌금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2-13 0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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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유명 피부과 화장품 업체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 피부과 의사 A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B업체 측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B사가 제조한 제품들이 화장품에 해당돼 의약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정 피부과 등에서만 판매되고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는 점, 화장품의 명칭과 성분, 주의사항 등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제품은 여드름 질환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됐고 일부 제품은 주름개선 목적으로 보톡스와 혼합해 사용되기도 했다. 탈모치료 목적으로 제조돼 주사 장비로 진피층에 주입해 시술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제품도 있었다.

재판부는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에 사용되고 약효가 있다고 표방됐다”면서 “일반인이 볼 때 화장품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약사법에서 정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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