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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병원, 사망환자 임상시험 대상 여부 알고 싶은 유족에 공개해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2-13 0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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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 대상이었는지 알려달라는 유족의 요구에 병원 측이 답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의 유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0년 6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후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년 7월 사망했다. 이후 유가족은 병원 측에 A씨가 신약 임상시험 대상이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유가족이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4년 9개월이 넘도록 회신하지 않았고 유가족은 병원 측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병원이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공공기관 내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임상시험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투약기록과 같은 자료는 환자의 의무기록으로서 병원이 별도로 보관하는 자료 또한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임상시험은 의약품을 통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직접 자료를 얻는 연구로써 생명윤리법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인간 대상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B병원측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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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자기도 모르게 임상시험 대상이 됐을 수 있다는 유가족의 의심을 해소함으로써 그 자신의 인간 존엄이 위협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점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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