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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1조원 넘게 올랐는데… 법정비율 미달 향후 건보료 인상?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13 07: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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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은 8조9627억원 올해 7조8723억원보다 1조895억원(13.8%) ↑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올해대비 증가했지만 또 다시 법정 기준에 미달해 향후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은 8조9627억원으로 올해 7조8723억원 대비 1조895억원(13.8%)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1조원 이상 느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게 지원할 국고지원 금액에 대한 비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은 8조9627억원으로 올해 7조8723억원보다 1조895억원(13.8%) 늘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만 가지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재정이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고지원금을 통해 건보공단에 보장성 강화 등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면서 “건보공단 국고지원금 예산액은 100분의 14를 지원한다. 게다가 건강증진 6을 더해 실질적으로 100분의 20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받은 비율은 이거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지원금도 공단에 수입으로 잡힌다. 즉 국고지원금으로 인해 공단에 100만원으로 수입으로 계상되던 것이 120만원으로 계상된다”면서 “아울러 매년 실제로 받은 비율이 낮으면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국고지원금 비율 준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정부지원수입에 해당하는 사업수익(건보료 수입 등)은 57조8209억6600만원, 국고지원금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6조1635억67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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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내년 건보 국고지원 비율은 14.06%로 약 6% 부족해 이번에도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한다.

한편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13년간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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