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12 18:27:4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피해자들 ‘민식이법’처럼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 통과 호소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현희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들을 위한 가장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달 7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제안설명에 나선데 이어, 11일과 12일 이틀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을 통과해 매우 뜻 깊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환노위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법인 일명 ‘민식이법’과 같이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으로 우선적으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