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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法 “무자격자 ATC 조제, 의사 직접 조제 아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13 0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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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검수되거나 올바른 복약지도 받았다고 보기 힘들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무자격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없는 조제실에서 ATC(자동조제기)를 통해 약을 조제했다면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 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14개월 간 이 병원 원내약국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하고 급여를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A의료법인은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 무자격자인 병원 직원 2명이 의사의 별도 지시나 감독 없이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했으며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14개월 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는 1억2000여만원, 의료급여는 18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1억20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과 더불어 업무정지 40일을, B지역 구청은 1800여만원에 환수와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하지만 A의료법인 측은 약 조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ATC에 의해 이뤄졌고, 처방전 발행 당시 의사가 구두로 1차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 교부 시 복약지도서 자동출력과 제공으로 2차 복약지도를 했다며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를 청구했다는 처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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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시스템상 의사 처방으로부터 환자에 약이 전달되기까지 상당 부분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무자격자에 의해서는 조제실로 전송된 처방전에 오류가 없는지, 출력된 복약지도서와 ATC가 조제한 약이 처방전과 일치하는지 등이 제대로 검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원내약국에 대체약사를 두지 않고 약사가 없을때 마다 무자격자들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 병원 환자들은 제대로 검수 받지 못한 약을 조제 받지도, 올바른 복약지도 등도 받지 못해 자칫 질병의 치료나 건강증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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