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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원 휴업ㆍ폐업 시 진료기록 남은 환자에 ‘문자’ 고지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13 0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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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 시 실손보험 관련서류 제출 위해 진료기록부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의료기관이 휴업‧폐업 이전에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문자로 사실을 안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2주전) 전까지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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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실을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다보니 의료소송 등에서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환자 측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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