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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19 구급대원에 욕설·구조활동 방해 60대 남성 집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2-12 07: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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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한 방송국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은 A씨의 체온을 체크하고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구급차에서 내려 구급대원을 폭행할 것처럼 달려들고 드러누운 채 구조·구급활동을 거부하는 등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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