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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늙어가는 한국④]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심각하게 여기는 ‘저출산ㆍ고령화’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12 0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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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극복 위해 150조 넘는 예산 투입
신혼부부 주거 특별공급 제도 개선 등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내년 선거를 앞둔 올해 제20대 국정감사(국감)가 지난 10월 마무리 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가지 당면한 정책적인 보건의료 이슈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지적했던 이슈 중의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였다.


대표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 비상상태 선포를 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올해 초 작고한 경제관료 출신 천재작가 사카이야 다이치는 일본이 저출산 문제에 손을 쓰지 않고 10년을 더 흘려보내면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위권에서 한국이나 싱가포르에 뒤처져 50위권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경고를 알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50년경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현재 대비 –5% 정도 하락할 전망을 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점수로 매기면 안좋은 성적이다. 지난해 보다 출산율이 마이너스 6~7% 정도이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 나름 고생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페이퍼 위주의 탁상행정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원회 소속 무소속 장병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주거안정과 보육환경 개선 위주로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약 10년 넘게 150조가 넘는 천문한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했다. 앞으로 청년임대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개선,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운영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선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국 어린이집 4만여개소 가운데 국·공립은 3100여개로 7.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면서 “현재 어린이집 충원률은 80%에 불과하며 수도권은 84%에 비해 지방의 경우 78%로 차이가 크고 지방의 경우 40% 수준밖에 안되는 곳이 허다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쇄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특별분양 제도의 손질’을 위해서는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LTV 한도와 소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결혼연령 지연 등으로 인한 LTV 및 특별분양을 위한 연령조정 확대 방안 등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2조1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올해 0.98명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2019 국제 인구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지속적으로 국토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중에 있지만 앞으로의 성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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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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