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늙어가는 한국③]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문케어 결산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12 03:07:3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문케어 핵심은 가계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한 메디컬푸어 막기 위한 조치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문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 정책에 있어 건강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문케어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계의료비 부담 비율이 2014년 기준 36.8%로 OECD 평균 19.6%보다 높았다. 당시 멕시코는 40.8%, 프랑스 7.0%였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이유와 빠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가 가계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사항으로 건강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을 내세웠다.

가계 의료비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메디컬 푸어(재난적 의료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환자 A씨는 폐암4기에 걸려 새로나온 항암 주사제를 한번 맞는데 드는 비용이 무려 340만원으로 넉달 간 치료비만 무려 2000여만원이 들어 결국 30년간 살아온 집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들을 내놓았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크게 세 가지의 가치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물론 특진비 등 원하지 않게 추가로 부담했던 부분까지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추는 것이다. 또한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의료보장 혜택을 높이고 가계 부담능력 이상의 진료비는 건보를 적용해 낮추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에게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대상별 건강보장성이 확대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청소년의 경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20% → 5%(2017년 10월 시행) ▲충치로 인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기존 30~60% → 10%(2017년 10월 시행) ▲충치치료충전제(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일 기준 만 12세 이하는 건강보험 적용(2019년 1월부터 시행) 등이 있다.

여성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 지원에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임시술 건보적용(일부 약제·검사 제외, 2017년 10월부터 시행)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확진 또는 의심자로 판정받은 여성만 초음파검사 혜택을 모든 여성에게 건보적용 예정에 있다.

특히 어르신들은 ▲기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20%,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30~60%에서 입원·외래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10%(2017년 10월부터 시행) ▲고가의 치매 진단비용에 해당되는 신경인지검사, MRI 등의 검사비용 약 100만원에서 건보적용으로 약 20~40만원 소요(신경인지검사 2017년 10월부터 시행, MRI 2018년 1월부터 시행) ▲외래 총 진료비가 1만5000원까지는 1500원 부담, 1만5000원 초과 시 30% 본인부담에서 총 진료비 1만5000원까지는 1500원 부담, 1만5000원~2만원 10%, 2만원~2만5000원은 20%, 2만5000원 초과 시 30% 부담으로 차등(2018년 1월부터 시행) 개선됐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0%(틀니 1악당 55~67만원, 임플란트 1개당 60만원)에서 본인부담률 30%(틀니 33~40만원 2017년 11월 시행, 임플란트 37만원, 2018년 7월 시행)로 완화됐다.

장애인의 경우 ▲기존 지체장애인만 욕창예방방석 건보적용에서 뇌병변장애인까지 추가(2018년 7월시행) ▲척수, 뇌병변질환자만 이동식리프트 건보적용에서 신경근육 질환자까지 대상자가 추가됐다.(2018년 7월시행) ▲시각장애인용을 위한 저시력 보조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 단축 ▲돋보기·망원경 검수필수에서 검수절차 폐지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이 기존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 등이 건보 적용 확대됐다.


로또
소득수준 하위 50%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존 122~205만원에서 80~150만원으로 감소(2018년 1월 시행)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존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대상을 확대됐다. 아울러 소득기준·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이(2018년 7월 시행) 가능하다.

특히 올해 추가된 건보 항목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건보적용(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 유형에 따라 1만원~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 환자들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건보적용(만 6세이하 아동, 본인부담금 200~300만원 → 약 7~11만원 수준으로 경감,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본인부담금 평균 3500만원에서 약 730~1800만원 수준으로 경감) ▲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진료일 기준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보적용(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원~9만원 수준이고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 수준이다.

또한 ▲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만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20%에서 5%로 감소 ▲충치치료인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10%로 감소(만 18세 이하의 외래진료,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입원진료 대상)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시술) 급여적용, 연령·횟수 기준 확대된다.

난임시술의 경우 급여적용 대상자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가 해당되며 연령제한을 폐지해 여성연령 만45세 이상도 급여로 인정된다. (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50%) 아울러 급여인정횟수의 경우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2회(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연령, 횟수 확대 대상에 따라 선별급여가 적용되며 보조생식술의 본인부담률은 50%, 시술 외 진찰‧약제‧검사 등 기타진료는 동일하게 30%가 적용된다.

치매 의료비의 경우 ▲치매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확인된 경우 진단 시 1회,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 건보 적용이 된다. 단 만 60세 이상으로 진단 이후 경과 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 만 60세 미만으로 진단 시 1회, 경과 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에는 높은 본인부담률(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중증치매 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감소된다.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간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증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를 위해 진단일 이후 시행 시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RI 건강보험 혜택의 폭도 한층 넓어진다. 지난해부터 치료에 필요한 MRI의 건보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보가 적용돼 평균 의료비는 기존 대비 3분의 1로 감소된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복부·흉부(간, 담췌관, 심장 등) MRI 검사에 건보가 적용된다. 단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건보가 적용된다.

아울러 두경부(눈, 귀, 코, 안면 등) 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용이 3분의 1이 감소된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중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해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병원별로 차이가 나던 MRI 검사가격은 건강보험으로 표준화되고 국민들은 이 중 일부만 부담해 평균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2018~2021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의 건강보험이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9월1일부터 남성생식기(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단 단순초음파 및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없이 추가적인 반복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80% 적용된다.

아울러 하복부(소장, 대장 등), 비뇨기(콩팥, 방광 등) 초음파 검사에 도 건보가 적용됐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맹장염, 치루, 신장결석 등의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보가 적용됐다. 단 그 외 특별한 증상변화나 이상 없이 반복촬영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80%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상복부(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초음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C형 간염환자, 담낭용종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 대해 건보가 적용되며 초음파 검사 이후에도 특별한 증상변화나 이상없이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이룹 인상돼 건보가 적용됐다.

또한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에 대해서도 건보가 적용됐다. 대표적인 수술로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있다. 대상자로는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체질량지수 35kg/m² 이상인 비만환자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을 동반한 비만환자가 포함된다.

세균·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검사에도 건보가 적용됐다.

폐암환자 및 폐암 의심환자에 대한 ‘Cyfra 21-1(Cytokeration 19 fragment)’ 정밀면역검사가 건보에 적용됐다. 아울러 중증 만성폐쇄성질환(COPD) 환자에 대한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 환기검사’와‘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의 본인부담률 50%로 건보 적용이 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건보_신년광고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