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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늙어가는 한국②]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도 문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12 0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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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출생아수 2035년 33만명, 2045년 27만명, 2067년 21만명으로 추산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끊임없이 의료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고령화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인류의 삶이 물리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다. 하지만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는 물론 지역공동화를 비롯한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36만명에서 오는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2067년 이와 같은 인구추계 전망은 지난 1982년 인구수준이다.

아울러 2029년부터 인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돼 오는 2067년에는 –1.26%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출생아수는 총 35만명으로 이는 1985년 66만명 대비 절반가량 낮은 수치이다. 아울러 오는 2035년 장래 출생아수는 33만명, 2045년에는 27만명, 2067년에는 2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사망자수는 오는 2035년 48만명, 2045년 63만명, 2067년 74만명으로 추산돼 출생자수보다 사망주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령구조의 경우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17년 73.2%에서 2067년 45.4%로 감소될 예정이며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46.5%로,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3.1%에서 8.1%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27년 250만명으로 감소될 예정이며 2067년에는 1784만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베이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52만명씩 감소할 전망이며 중위연령은 2017년 42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67년 62.2세까지 증가할 전망이여서 그야말로 늙어가는 한국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보니 2017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36.7명(노인 18.8명)에서 꾸준히 높아져 2067년 120.2명(노인 102.4명)까지 3.3배 증가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6~21세)는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약 190만명 감소할 전망인 가운데 2017년에는 672만명, 2030년 500만명, 2067년에는 318만명으로 각각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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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으로 열심히 교육을 받아 미래의 인재로 거듭나아야 할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는 예전부터 꾸준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T/F 수립과 정책추진, 천문한적인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출산 성과는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7년 국내 출산율은 약 1.05명였지만 올해 0.98명 정도로 떨어졌다. 아울러 오는 2021년까지 출산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2023년부터 회복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2019 국제 인구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모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과 가족이 기본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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