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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늙어가는 한국①] 저출산ㆍ고령화 국민연금 미래세대 수급 안전한가?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12 0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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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현행 9% 유지하되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로 인하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 비율의 속도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가들 중에 한 나라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정상적인 생산가능 활동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해 경제적 생산성의 영향을 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는 학령 인구 감소 및 병역 의무자 감소로 이어져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직업교육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미래 사회안정망 제도 핵심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미래연금 수급제도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를 2020년 546만명, 2030년 426만명, 2040년 402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 중에 약 13%가 학령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성인이 돼 중년층이 됐을 때 우리나라 4대 보험료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이상 징수 금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그만큼 노인들의 사망자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부양금액에 대한 부담이 일정 정도는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래 세대들이 만 65세가 되면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또 지연되지 않을까하는 내심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이 지난 2017년 공개한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의 내실화 방안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지난 1998년 제기돼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연금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03년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오는 2047년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2차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실시했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금기금 소진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장됐으나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안정화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대다수의 의견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각화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해 출산율과 기금수익률 제고와 같은 제도외적인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제도내적인 개선방안으로 보험료율 조정, 연금수급연령 상향, 근로유인강화책을 통한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안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인상과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도 조세수입으로 연금기금을 쌓고 있는 실정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40~2050년대부터 다른 국민소득 또는 조세를 통한 연금재원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또한 수급연령의 상향조정방안이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매5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는데 최근 67세로 연장해야 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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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OECD는 연금수급연령의 조정은 각국의 은퇴연령 등 노동시장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 에 점진적인 도입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는 국민연금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인을 고려해 책임투자를 활성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계획이다.

의결권 위임 운용사의 기준으로는 ▲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 등이 포함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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