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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ㆍ송금은 범죄”…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12 07: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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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명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2234개 발생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 (포스터=금융감독원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중국 국적 A씨(20)는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의 지시에 따라 택배‧무인보관함 등을 통해 전달받은 다량의 현금카드로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

필리핀 국적 B씨(23)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SNS를 통해 전달받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로 ATM기에서 현금을 타인에게 무통장 입금했다.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되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발생했다.

검거된 외국인은 인터넷 사이트,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 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됐다.

이에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경찰청·은행연합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홍보를 강화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에게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외국인의 통장 양도·매매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의 무인점포 또는 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 인출 전달 또는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포스터를 부착한다.

금융회사는 외국인이 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고, 금융거래목적 및 국내 주소·거소 확인서류를 제출받는 등 통장 개설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출국시 통장 양도· 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 안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거래중지 계좌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 명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2234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법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피해금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대가수수, 반복 가담여부 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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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SNS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TM 등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 전달하거나 타인에게 무통장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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