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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사기’ 척결 나선 손보협회…고강도 대응 효과 보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12 0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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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적발 안과에 구속영장 신청…실제 실손보험 청구액 감소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손보협회 보험사기조사팀이 확대되면서 점차 성과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과잉 진료 행위에 대해 특정 병원들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이들이 주목한 것은 백내장 수술이다. 손보협 보험사기조사팀과 경찰은 강남 A안과와 부산 B안에 대해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사결과, A안과와 B안과는 백내장 검사를 보험사기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 보험사기 규모는 각각 145억원, 232억원에 달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대상이지만 시력교정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제외항목이므로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백내장 진단 후 인공수정체 삽입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손보협회가 경찰과 연계해 보험사기 조사에 나서면서 실손보험 청구액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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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손보사의 A안과의 실손보험 청구액을 보면 보험사기 조사 전인 올 상반기 월평균 실손보험 청구액은 4억6499만원이었지만 조사가 진행된 하반기 월평균 청구액은 2억7945만원으로 50% 가까이 감소했다. B안과 역시 올 7월 1억8355만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액이 11월에는 552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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