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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사회 통합돌봄’ 두 달 경과…4869명에 의료ㆍ요양ㆍ주거 서비스 지원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11 1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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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중심 사례관리 방식 전환 필요성 제기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마련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진천군에 사는 70대 남자 독거노인 A어르신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경증치매가 있고 쓰레기를 모으는 저장강박증세가 심했다. 난방이 전혀 안되며 붕괴위험이 높은 주택에 거주해 어쩔 수 없이 4년여째 겨울철마다 계절적 입원을 반복하고 있었다.


과거 몇 차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였으나 돌봄자원이 부족하고 어르신이 교인이나 이웃이 아닌 낯선 사람에게는 배타적인 상황이고 마을 밖의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를 거부하는 등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올해에도 겨울철이 다가와 어르신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어 교회와 이웃이 요양병원 입원을 하시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웃인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면 통합돌봄창구에 어르신의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과거 사례를 참조하여 고난이도 사례로 분류 후 군에서 어르신이 신뢰하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했다. 통합돌봄 제공계획을 수립했다.

어르신이 마을 내 거주를 강력히 희망함에 따라 거점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웃주민이 의사소통을 도왔다. 마을 교회부지에 새 집을 짓고 거점센터에서 의료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약물관리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저장강박증세도 많이 완화되어 주거공간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 어르신은 더는 겨울에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신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2일과 13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한다.

첫날인 12일에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선도사업 추진 사례 9건과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제안 과제 9건을 발표․공유한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소속 정현진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혜진 교수가 발표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검증하려는 목적으로 16개 지자체에서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

9월부터 약 2개월 간 16개 지자체에서 총 9559명을 발굴해 초기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노인은 5635명, 장애인은 3867명, 정신질환자는 57명이었다.

발굴 경로는 지자체 발굴 7899명(83%), 공단 빅데이터 843명(9%), 대상자 직접 신청 444명(5%), 병원 연계 88명(1.0%)로 나타났다.


닥터수
초기상담 후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869명(50.9%)에게 욕구사정(needs assessment)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제공했다.

노인 중 여성이 약 69%, 연령대는 80세 이상(32%), 70~75세(27%), 75세~79세(23%) 순이었으며, 장애인은 70세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독거 51.5%, 자녀 등과 함께 거주 24.1%, 노인 부부 가구 17.5%, 기타 6.9%로 초기 대상이 독거노인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논의된 경우는 3174명이며 복합적 욕구 등으로 인해 2회 이상 논의된 대상자는 1169명이었다.

16개 지자체에서 복지(539개), 보건의료(195개), 주거(91개) 분야 총 932개(지역별 평균 58개)의 다양한 민·관기관이 회의에 참여하였고 평균 131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욕구와 필요에 따라 연계된 서비스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4384건(40.7%), ▲건강‧의료 2762건(25.7%), ▲주거 1996건(18.5%), ▲돌봄‧요양 816건(7.6%) 순으로 인당 평균 2.1개의 프로그램과 2.7건의 자원이 연계됐다.

노인은 일상생활 지원(45.6%),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주거(26.7%)와 건강ㆍ의료자원(26.9%)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표출됐다.

지자체별 평균 23개의 연계 또는 직접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10개, 복지 5.6개, 주거 3.8개, 돌봄 1.6개 순이다.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14개 지자체에서 평균 3개 직역군이 참여하여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광주서구, 천안시, 김해시에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군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1650 가구에 대해 올해 중 집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수 지자체에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신축을 하여 무주택 퇴원자(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케어안심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에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이동, 식사, 안심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 중이다.

‘돌봄 택시’를 활용한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동 지원(8개 지자체), 맞춤형 식사 지원(13개 지자체), 인공지능 스피커, 사물인터넷 등 첨단 돌봄기술을 활용한 안심 확인서비스(7개 지자체)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 위험군을 발굴하고 건강 등 통합적인 돌봄관리를 하는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충분하게 이용하지 못한 사람을 찾고 지역 특성에 맞게 선제적으로 적절한 건강,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다.

9월부터 대상자 동의 과정을 거쳐 1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5개 지자체(광주 서구, 김해시, 대구 남구, 부천시, 천안시)에서 540명이 사업 참여에 동의하여, 이 중 235명에게 평균 2.1개 서비스를 연계했다.

70대 노인이 주요 대상자이며, 의료와 일상생활 지원이 주로 제공됐다.

사업 수행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분석의 한계는 존재하나,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대상자를 일일이 찾는 과정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지역사회가 서비스 연계와 제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의료․돌봄의 문제를 명확한 데이터로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발굴과 평가 과정의 간소화가 가능하다. 또한, 소득이 아닌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관점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역 내 보편적 복지로의 접근 필요성을 환기했다,

대상자를 건강, 복지, 돌봄 등의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지닌 주체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점이 단기간에 이루어낸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아직 사업 초기로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으며, 대상자 동의를 구하고 정보제공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업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건강과 돌봄 영역의 복합적 욕구 사정이 어렵고 개별 사업마다 중복적인 욕구 사정이 이루어지는 문제 등이 확인됐다.

간호직과 사회복지직이 합동으로 초기 사정을 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절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협력적 업무구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통합욕구사정 도구와 서비스 지침(가이드라인)을 시범적용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4개년(2019~2022)에 걸쳐 선도사업 운영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지자체별 연구기관과 협업 하에 공통연구와 지역 단위 분석을 실시 중이다.

사업 초기에는 ▲욕구 중심의 서비스 구성과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업무방식의 변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이후 ▲대상자의 독립적 삶의 질 향상, ▲조기 대응을 통한 중증상태로의 이전 예방,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와 개선사항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민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단기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한계는 있으나 사업 인식, 업무 방식,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의견들이 포착됐다.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으로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논의구조는 형성되었으나, 보건의료 직역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보건소와의 연계는 활성화 단계이나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참여 부족으로 실제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와 협력이 어려운 점 등이 제시됐다.

이를 종합하여 선도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저변을 넓혀나갈 필요성, 지역의 사업을 지속 점검하면서 계획을 재조정해 나가는 주체의 역할,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중심이 아닌 목표 중심의 사례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적극적인 민․관 협력이 이루어질 때 공급자 관점의 돌봄을 탈피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짧은 사업기간에도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현장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다양한 경로로 더 많은 사람들이 통합돌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방문서비스로 선제적 지원, 통합적인 욕구 사정도구 적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선도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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