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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년부터 GA 검사ㆍ감독 강화된다…위법 행위 2배 가중 처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11 1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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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종합검사 감독‧처벌 수위 강화…본사와 지점 동시 점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시감시지표와 내부통제 수준을 고려해 보험대리점(GA)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주로 민원이나 제보,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GA 검사를 실시한다.

상시감시지표는 계약모집과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 등 3개 부문에서 19개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집계한다. 19개 지표에는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내역,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등록 사항, 보험사의 모집 실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금감원은 내년부터 대형 GA 본사와 지점까지 동시에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형 GA는 대부분 지점이 본사 통제를 받지 않는 지사형이라 그 동안 소속 설계사 위주로 검사를 진행해 왔다.

지사형은 중소형 대리점들이 연합해 만든 대형 GA로 하나의 회사명으로 영업하지만 모두 다른 법인이다.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기 위해 모인 집단으로, 본사가 지점을 통제하지 못하고 지사형 GA 소속 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도 본사는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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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부터는 본사와 지점을 동시에 검사하고 내부통제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본사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지점이 본사의 지시를 묵인하거나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GA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GA가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해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동일유형의 불건전행위가 재발하면 2배 가중 처벌을 받는다. 또한 위법부당비율이 2%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30일이나 경고·주의 처분했으나 내년부터는 1%미만은 경고·주의, 1%이상은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린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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