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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복지부 예산 82.5조원 확정…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月 30만원 확대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11 08: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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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따라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신규 반영…12억원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0조원 더 늘어난 82조5269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 증가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 등에 총 1조천242억 원을 쓴다. 국회는 정부안 1조3781억 원보다 461억 원 더 많은 예산을 최종 승인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등을 고려키로 하면서 0~2세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보다 106억 원 인상된 인상된 3조4162억 원으로 확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신축 비용에는 92억 원이 증액된 165억 원이 책정됐다.

장애인 분야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대상자 확대(9만명→9만1000명) 및 단가 인상(1만3350→1만3500원) 등에 1조3057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주간활동 지원 시간(월 88→100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1만3350→1만3500원) 등에 916억원으로 확정됐다.

노인분야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18.4→19%) 확대로 지원액은 1조4185억 원 확정됐다. 914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과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 비용에는 469억 원이 책정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3287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재생의료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신규 반영돼 12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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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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