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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기에 놓인 베이비박스…“국가가 개입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12-11 05: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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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랑공동체 목사,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혐의로 검찰 송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개인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박스를 국가에서 공정한 시스템을 거쳐 운영 및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인의 목소리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한 유명 목사가 억대의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한 사건이 터지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청원인은 “한국판 ‘베이비박스’는 핀란드의 ‘베이비박스’와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의 ‘베이비박스’는 신생아에게 필요한 용품을 갖춘 생존 키트라면, 우리나라의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작은 상자 안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두개의 베이비박스가 존재한다. 두 곳의 베이비박스는 개인 또는 기업의 후원금으로 교회 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박스를 국가에서 개입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사랑공동체 이 모(65) 목사가 지난달 30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금천구청이 이 목사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어긴 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2억9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 시간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또 이 목사는 주사랑공동체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목사는 2009년 1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베이비 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10년 동안 이 베이비 박스에는 1600명의 아이가 맡겨졌다.

이와 관련해 이 목사는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호히 밝히며 다만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임산부가 상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감춘 채 출산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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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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